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진애 / 열린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지난 10년 동안 거둬들인 종부세 세금의 전체 액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무늬만 부자세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료를 분석하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국회에 연결돼 있습니다.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? <br /> <br />[김진애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먼저 논란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여쭙겠습니다. 2005년에 도입된 이후 완화와 강화가 반복됐는데 도입의 취지대로 부자 세금의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. <br /> <br />[김진애] <br />그런데 이걸 부자 세금이라고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. 이게 어느 만큼 조세형평성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부동산 안정화에도 어느 만큼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보유세의 명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부자세라고 얘기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의 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이게 부자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세부적으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, 의원님. 최근 10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액수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애] <br />이게 참 보면 지난 10년 동안 자료인데요. 이게 2005년에 도입됐는데 그다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2008년부터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. 2008년에 주택분에 대한 결정세액이 약 8400억 원입니다. 그런데 2018년에 보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. 4400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이 사이에 보면 실제로 종부세를 낸 사람들의 숫자가 약간은 늘었습니다. 30만 7000에서 39만 3000명으로 늘었으니까 약간은 늘기는 했는데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약 거의 2배 정도는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그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종부세의 결정액수는 반토막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종부세를 무늬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그때는 과표 구간 자체를 굉장히 낮춰버렸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걸 상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가구별로 부과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81501113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